소송 청구액·충당부채·우발부채는 서로 다른 숫자다

원고의 요구와 회계 추정치를 분리하기

공시에서는 원고·피고, 사건의 원인, 청구금액, 관할과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청구액이 바뀌거나 일부 청구만 인정될 수 있고, 합의나 상소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IAS 37의 틀에서는 현재 의무,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 신뢰성 있는 추정 등 요건을 검토해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장부에 금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주석에 공시된 우발부채와 미인식 사유를 같이 읽어야 합니다.

당기 비용과 미래 지급을 중복하지 않기

이미 충당부채를 인식한 사건이 나중에 현금 지급으로 마무리되면 그 지급액 모두가 당기 신규 손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초 잔액, 당기 추가 설정, 실제 사용, 환입을 연결하면 손익과 현금의 차이가 보입니다. 보험 보전이나 제3자 구상권이 있어도 실제 회수 가능성과 인식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액에서 마음대로 전액 차감하지 않습니다. 벌금뿐 아니라 판매 금지, 계약 해지, 영업 중단과 같은 비금전적 결과도 사업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 뒤의 새 증거를 확인하기

결산 뒤 판결이나 합의가 나왔다면 그 사건이 결산일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증거인지, 이후 새로 생긴 사건인지에 따라 재무제표 반영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의 기준일과 감사보고서 이후의 공시를 함께 봅니다. 회사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 임의의 승소 확률을 사실처럼 채워 넣지 않습니다. 대신 가능한 지급 범위, 자금 여력, 다음 판결이나 절차를 확인 과제로 적습니다. 소송 금액을 시가총액 하나에만 나누기보다 현금과 영업현금흐름에도 비교합니다. 여러 소송을 합산할 때는 동일 사건의 1심과 상소심 청구액을 별개 위험으로 두 번 더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나 상대방과 쟁점으로 연결하고, 새 소송인지 기존 사건의 다음 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할 항목

• 청구금액과 충당부채 장부금액을 구분한다.
• 현재 판결·상소·합의 단계를 확인한다.
• 충당부채 설정·사용·환입 내역을 연결한다.
• 결산 이후 공시와 보험·구상권의 조건을 확인한다.